[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요즘 각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오는 6·4 지방선거에 대비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거의 막바지에 이르면서 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기초의원 선거구는 선거구획정위가 선거일 전 6개월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하지만, 정치권이 벌이고 있는 이전투구가 선거구 획정에까지 악영향을 끼치며 급기야는 예비후보 등록을 미뤄가면서까지 이제야 겨우 매조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의원은 물론이고 국회의원 선거 등 모든 선거구 획정은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야한다고 돼있지만 현실은 단순히 인구와 행정구역만을 고려하여 인구수와 행정동수로만 획정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국회의원도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수도권으로 집중이 되고,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은 국회의원수가 감소되면서 그 힘이 계속 약화일로에 있는 것이다. 국토균형발전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지방의원도 마찬가지다. 광역시 내에서도 인구가 밀집된 신시가지 등 도심을 중심으로 획정된 선거구 탓에 넓은 땅을 가졌지만 인구가 극히 적은 농촌지역은 기초의원 한 명 배출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다.
광주를 보더라도 광주광역시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의견수렴을 위해 발송한 공문에 ‘인구 100%를 적용하는 경우’만 제시했다가 여러 곳에서 반발을 샀고, 결국 인구와 행정동수를 30% 대 70%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낸 상태이다. 당초 예시한 인구 100%에서보다는 진일보한 경우이지만, 여기에도 지세는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제 광주광역시의회의 결정만 남은 상태인데,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정의당 여기에 새정치연합(준) 등이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전투구를 벌일 공산이 커 심히 우려가 된다.
하지만, 획정위 안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당리당략을 떠나 이해관계가 없는 학자와 시민단체 인사 등이 최대한 중립적으로 획정한 것인 만큼 획정위 안을 그대로 따라야한다.
“산천초목도 백성이다”라는 말을 명심하여 돌 하나, 나무 한 그루 아깝지 않은 것이 없다는 측면에서, 선거구 획정을 단순히 인구에만 집착하지 말고 면적도 고려해야하며, 여러 사정으로 아직 면적은 고려하지 않더라도 행정동수를 충분히 감안해야할 것이다.
사람 대가리수로만 헤아리는 것이 다는 아니라고 봅니다.
헌법재판관 이새끼들도 국회의원 숫자갖고 등가성 따지지 말고 국가적으로 큰판을 놓고봐야지.
워낙에 방구석에 쳐박혀서 지 출세할라고 공부만 하던 책상물림들이라 생각 개솥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