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김성 전남 장흥군수(협의회장)주재로 민선 8기 제14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 성황리 개최...박홍률 목포시장 및 시장 군수들'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전남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23일 오후 1시20분 구례군 백두대간생태교육장에서 민선 8기 제14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 장흥군수(협의회장), 구복규 화순군수, 박홍률 목포시장, 이병노 담양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김산 무안군수, 공영민 고흥군수, 김순호 구례군수,정인화 광양시장을 대신해 김기홍 광양부시장, 김철우 보성군수를 대신해 서형빈 보성부군수, 김한종 장성군수를 대신해 부시장, 윤병태 나주시장을 대신해 안상현 나주부시장, 우승희 영암군수(협의회사무총장), 김순호 구례군수, 여수시장, 순천시장, 곡성군수, 해남군수, 함평군수, 완도군수, 진도군수, 신안군수,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대신해 김종기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정정희 전)전라남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선8기 제13차 정례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도 지정 양묘수종 다양화 (고흥군) ▲쌀값 하락 방지 근본대책 마련 촉구 건의 (영암군) ▲후계농어업인 나이 제한 규정 완화 (무안군) ▲ 국가유산 관련 사업 도비보조금 비율 확대 건의 (함평군) ▲국도24호선(장성~진원) 확장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반영 요청 (장성군) 협의 안건을 논의했다.

이어 차기 정례회의 순서 안내 및 시·군 홍보사항을 나눴다.

한편, 이날 전남시장군수협의회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를 결의했다.

아래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문 전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와 전례없는 인구절벽 현상으로 지방소멸 위기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를 거치면서 수도권은 지방의 모든 인적·물적 자원의 블랙홀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GRDP 비중은 전국의 53%에 이르고 수도권 인구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절반을 넘는 등, 이는 OECD 회원국 중 수도권 집중도가 가장 높은 상황으로 국가적으로도 크나큰 문제입니다.

반면, 전남을 비롯한 지방은 소멸 위기를 넘어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전남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소멸위험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중 18개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심지어 나주와 같은 중소도시 지역조차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남은 합계출산율이 0.97명으로 전국 1위로 대한민국의 '인구댐' 역할을 하고 있으나 고령화율 전국 1위(26.5%), 매년 8천 명의 청년 인구 유출과 GRDP(지역내총생산) 96조원 중 32조원 역외 유출 등으로 인해 모든 시·군이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도시 지역은 지역 경제 기반이 무너지고 있고, 농어촌 지역은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로 인한 일손부족으로 농촌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 관광, 농어업, 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자 지난 6월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전남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됐습니다.

이 법이 반드시 통과돼서 지방정부가 자치 권한을 보장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역 주도로 저출생 대응책 마련과 함께, 신재생에너지, 첨단산업, 농어업 및 관광 등 전남만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요구는 단순히 전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라남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대표 모델이 될 것이며, 실질적 자치분권과 국가 균형발전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에, 전남 22곳 시장·군수들은 전남도민 모두와 함께 지역 의 비교우위 자원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전라남특별자치도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4. 10. 23.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장흥군수 김성(회장), 영암군수 우승희(사무총장), 목포시장 박홍률, 여수시장 정기명, 순천시장 노관규, 나주시장 윤병태, 광양시장 정인화, 담양군수 이병노, 곡성군수 조상래, 구례군수 김순호, 고흥군수 공영민, 보성군수 김철우, 화순군수 구복규, 강진군수 강진원, 해남군수 명현관, 무안군수 김산, 함평군수 이상익, 영광군수 장세일, 장성군수 김한종, 완도군수 신우철, 진도군수 김희수, 신안군수 박우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