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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현장] 임미란 광주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 매의 눈과 날카로운 송곳같은 광주광역시 시행정 질타
[취재현장] 임미란 광주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 매의 눈과 날카로운 송곳같은 광주광역시 시행정 질타
  • 박부길 기자
  • 승인 2024.06.05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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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 개최

[광주일등뉴스=박부길 기자]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정무창)는 5일 오전 10시 광주시의회본회의장에서 제325회 제3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남언 광주시의회사무처장, 심철의 광주광역시의회부의장, 정종임 광주시의회의정담당관
임미란 광주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하고 있다.
임미란 광주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광주 자치구 간 경계조정, 인구·재정·생활 인프라·행정 효율성·정치적 대표성·지역 간 균형발전에 꼭 필요하다. 논의 중단은 광주시의 직무 유기이다"고 꼬집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고광완 광주시행정부시장, 이상갑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배일권 광주광역시기획조정실장, 김준영 광주시신활력추진본부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임미란 광주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의장,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고광완 광주시행정부시장, 이상갑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배일권 광주광역시기획조정실장, 박남언 광주시의회사무처장, 박남주 광주시시민안전실장, 심철의 광주시의회부의장, 이귀순 광주시의회부의장, 임미란 광주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 강수훈 광주시의회운영위원장, 이명노 광주시의회예결위원장, 조석호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장, 신수정 광주시의회교육문화위원장, 김나윤 광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 박미정 광주시의원, 홍기월 광주시의원, 심창욱 광주시의원, 서임석 광주시의원, 박희율 광주시의원, 명진 광주시의원, 정다은 광주시의원, 안평환 광주시의원, 최지현 광주시의원, 서용규 광주시의원, 김용임 광주시의원, 채은지 광주시의원, 박수기 광주시의원, 김준영 광주시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석웅 광주시교통건설국장, 김종호 광주시도시공간국장, 임태형 광주시감사위원장, 김용승 광주시인공지능산업국장, 박용수 광주시민주인권평화국장, 김재식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용환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요성 광주시문화체육실장,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김일융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재희 광주시경제창업실장, 정현철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상백 광주시종합건설본부장, 박정환 광주시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정원석 광주시자치행정국장, 오영걸 광주시여성가족국장, 손옥수 광주시복지건강국장, 신동하 광주시대변인, 윤건열 광주시안전정책관, 전은옥 광주시정책기획관, 정종임 광주시의회의정담당관, 김대원 광주시인사정책관, 김문용 광주시소방안전본부장, 오인창 광주시청년정책관, 김성배 광주시문화정책관, 김동현 광주시교육정책관, 이영동 광주시장비서실장, 차승세 광주시정무특보, 광주시광주광역시 간부들, 강대옥 광주은행시청지점장이 참석했다.

김용승 광주시인공지능산업국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광주관광공사에서 의료관광과 웰니스관광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의료관광은 의료 관련 네트워크 및 전문성 등이 요구되어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광주관광공사가 설립됨에 따라 추후 위탁 추진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의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용승 광주시인공지능산업국장의 답변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이날 임미란 광주광역시의원은 “광주는 인구와 면적에 따라 인구 격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 분야의 구별 격차와 편차가 심화되면서 행정 서비스의 불균형, 교육 및 복지 시설의 차이, 교통 인프라 문제, 지역 경제 활동 저조, 정치적 대표성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 4월 기준 광주시 인구는 141만 4862명으로 동구 10만 6690명(7.54%), 서구 28만 2274명(19.95%), 남구 20만 8632명(14.75%), 북구 42만 2779명(29.88%), 광산구 39만 4487명(27.88%)이다.

정원석 광주시자치행정국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련해 "민선8기 취임직후 경계조정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역국회의원, 시의장, 부의장, 시의원, 구청장, 교육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집중 논의했으나, 자치구간 의견불일치로 논의를 중단하고 자치구명칭을 포함한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및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박미정 광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원석 광주시자치행정국장의 답변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임 의원은 "광주시는 균형발전을 위해 2014년부터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를 시작해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 됐다. 이후 1억 4000만원을 들인 연구용역을 통해 2018년 11월 3가지 방안이 도출됐다"면서 "이 연구용역을 토대로 2020년 11월 준비기획단은 소·중·대폭 가운데 중폭 조정안을 광주시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민선 8기인 '22년 7월 그동안 진행되었던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를 중단하고 시 전담 TF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했다"고 짚었다.

하지만 광주시 전담 TF팀은 '22년 10월 단 한 차례 ‘자치구 명칭 변경 토론회와 행정구역 개편 실무 TF’를 개최해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채 끝난 이후 현재까지 논의를 중단하고 있는 것은 사실상 광주시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배일권 광주광역시기획조정실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균형발전위원회 구성 현황 및 활동내역에 대해 "2011년 최초 설치되었으며, 구간 경계조정 등 총 5회 회의를 개최했다. 그러나 2012년 위원회 임기만료 후 운영실적이 없어 위원회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 3월에 비상설화 운영으로 개정했다. 추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성하여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손옥수 광주시복지건강국장, 김일융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오영걸 광주시여성가족국장, 김재식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배일권 광주광역시기획조정실장의 답변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임 의원은 “혈세를 들여 실시한 용역을 백지화하며 구성한 광주시 전담 TF팀의 지지 부진한 활동은 경계 조정을 진두지휘해야 할 광주시 담당 부서의 안일함에서 나온 당연한 결과”라고 지적하고 “자치구 간 경계 조정은 정치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책으로 시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의원은 고부가가치 의료관광산업에 대한 광주시의 안일한 대책을 지적했다.

임 의원은 “광주시는 인구수 대비 종합병원, 치과병원, 병원, 첨단 의료장비 등 전국 최상위 의료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23년 기준 유치 외국인 환자 전체 60만 5000명 중 0.51%인 3121명을 유치한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광주시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특별법'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 기본조례'에 딸, 도시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해 인프라 개선 및 사회커뮤니티 회복, 새로운 도시기능을 창출해 나가는 사업이다. 광주시는 10년 단위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58곳을 지정, 그중 21곳, 사업비 11,793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자치구. 도시재생센터 등 관련 기관 단체와 협력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하 광주시대변인, 박정환 광주시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김대원 광주시인사정책관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준영 광주시신활력추진본부장의 답변을 꼼꼼하게 청취하고 있다.
정무창 광주광역시의회의장, , 이귀순 광주시의회부의장, 임미란 광주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 강수훈 광주시의회운영위원장, 이명노 광주시의회예결위원장, 조석호 광주시의회환경복지위원장, 신수정 광주시의회교육문화위원장, 김나윤 광주시의회산업건설위원장, 박미정 광주시의원, 홍기월 광주시의원, 심창욱 광주시의원, 서임석 광주시의원, 박희율 광주시의원, 명진 광주시의원, 정다은 광주시의원, 안평환 광주시의원, 최지현 광주시의원, 서용규 광주시의원, 김용임 광주시의원, 채은지 광주시의원, 박수기 광주시의원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에 참석해 시정 답변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그러면서 “광주 의료관광의 기본방침을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의 전제가 되는 마스터플랜인 ‘광주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이 표지, 붙임자료 포함 27페이지에 불과 한 엉터리라"며 기본계획을 새롭게 다시 세울 것을 주장했다.

시는 ▲2018년 수립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 주요내용과 기본계획에 의해 수립한 추진계획 및 성과에 대해-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은 글로벌 의료관광 인프라 확충, 광주의료 브랜드 위상제고, 체류형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3대 추진 전략을 기반으로 광주를 의료 선진도시로 도약 시키기 위해 수립했다.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해외홍보 사무소를 설치하고 국내.외 의료관광 설명회 및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의료관광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김재식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도시철도 2호선 추진사항과 3단계 구간에 대한 추진방향에 대해 "도시철도 2호선은 광역시 최초 순환선으로 단계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규모는 총 연장 41.9km로 정거장 44개소, 차량기지 1개소이며, 총사업비 3조 806억원을 반영해 1단계 '26년 말, 2단계 '29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3단계 구간은 2022년 말 총사업비 협의결과 기재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언급된 바와 같이 2호선 1, 2단계 개통후 노선의 운영실적, 기술, 운영조건,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별도 사업으로 재검토하라는 통보가 있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의견대로 순환선 개통후 3단계 구간에 대해 2030년 경 검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지게 된다.금년 말 용역이 왼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재협의 할 예정이다"고 답변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고광완 광주시행정부시장, 이상갑 광주시문화경제부시장, 배일권 광주광역시기획조정실장, 김준영 광주시신활력추진본부장, 김석웅 광주시교통건설국장, 김종호 광주시도시공간국장, 임태형 광주시감사위원장, 김용승 광주시인공지능산업국장, 박용수 광주시민주인권평화국장, 김재식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장, 김용환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장, 김요성 광주시문화체육실장, 송용수 기후환경국장, 김일융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재희 광주시경제창업실장, 정현철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장, 박상백 광주시종합건설본부장, 박정환 광주시경제자유구역청혁신성장본부장, 정원석 광주시자치행정국장, 오영걸 광주시여성가족국장, 손옥수 광주시복지건강국장, 신동하 광주시대변인, 윤건열 광주시안전정책관, 전은옥 광주시정책기획관, 정종임 광주시의회의정담당관, 김대원 광주시인사정책관, 김문용 광주시소방안전본부장, 오인창 광주시청년정책관, 김성배 광주시문화정책관, 김동현 광주시교육정책관, 광주시광주광역시 간부들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답변을 꼼꼼히 청취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주효해 광주 방문 외국인 환자 수가 2017년 2,105명에서 2019년 5,476명까지 2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코로나19 등으로 1천명대로 감소, 2023년 3,121명으로 다시 회복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밝혔다.

2023년 의료관광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2018년에 최초로 ‘의료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매년 의료관광 추진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나,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향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김용승 광주시인공지능산업국장,임미란 광주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1문 1답을 하고 있다.
김용승 광주시인공지능산업국장,임미란 광주시의회행정자치위원장은 광주광역시의회, 제325회 제3차 본회의에서 1문 1답을 하고 있다.

▲자치구간 인구 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자치구간 경계조정에 관련해-민선8기 취임직후 경계조정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지역국회의원, 시의장, 부의장, 시의원, 구청장, 교육감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집중 논의했으나, 자치구간 의견불일치로 논의를 중단하고 자치구명칭을 포함한 균형발전 측면에서 중장기 계획으로 검토 및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22년 10월 18일 토론회에서 행정구역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지만, 명칭 변경에 필요한 예산확보와 시민공감형성이 필수라는 의견을 모았다.

향후 광주광역시에서는 정치권 협의, 해당 자치구 주민의 공감대와 동의가 형성되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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