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등뉴스=기범석 기자] 광주지역 최대의 시민단체 중 하나인 참여자치21이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자치21(공동대표 오미덕‧최이성‧한지성, 운영위원장 이종택, 사무처장 기우식)은 7월 27일 성명을 통해 먼저, “신세계 프라퍼티가 제시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안과 관련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는 사라지고 지나치게 민간사업자 이익 중심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실제로 새로운 공모지침서 작성의 토대가 된 신세계 프라퍼티 측의 사업계획서에서는 복합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상업 면적이 14만 3,600㎡(4만 3,545평)에 달해, 기존 2만 4천 170㎡(7,324평)에 비해 6배나 크고, 2020년 민선 7기에서 사업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한 4만 8천 340㎡(1만 4,648평)에 비해서도 3배나 크다.”면서 “반면, 관광단지 본연의 취지에 맞는 관광 휴양시설 면적은 3만 232평에 불과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빙자한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자치21은 또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는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특정 기업의 이중대를 자임하고 나섰다.”면서 “지금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유치 문제와 관련해 사업 승인을 서두르기보다 도시의 지속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자치21은 마지막으로 “복합쇼핑몰 유치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상권 영향 평가 조속 실시를 촉구한다”며 “신세계 측의 사업 계획안에 따른 새로운 공모 지침 용역안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면서 “광주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시민의 지혜를 모아 복합쇼핑몰과 연동해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상생 방안, 도시의 문화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한 후 사업 승인의 절차를 진행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

신세계 복합쇼핑몰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재검토를 촉구한다!

광주시가 신세계 프라퍼티 측에서 제시한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제안서를 바탕으로 민간제안서 적정성 검토 및 공모지침서 작성 용역을 마친 상황에서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선, 새로운 공모방식이 기존과는 다르게 ‘제3자 제안 공모방식’으로 바뀌면서, 관광단지 개발사업이라는 사업 본연의 취지는 사라지고 지나치게 민간사업자 이익 중심의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새로운 공모지침서 작성의 토대가 된 신세계 프라퍼티 측의 사업계획서에서는 복합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상업면적이 14만 3,600㎡(4만 3,545평)에 달해, 기존 2만 4천 170㎡(7,324평)에 비해 6배나 크고, 2020년 민선 7기에서 사업 현실화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검토한 4만 8천 340㎡(1만 4,648평)에 비해서도 3배나 크다. 반면, 관광단지 본연의 취지에 맞는 관광 휴양시설 면적은 3만 232평에 불과해,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빙자한 복합쇼핑몰 개발사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더 들여다보면 신세계측의 사업계획은 이런 우려가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신세계의 사업 계획안은 먼저 2030년까지 복합쇼핑, 콘도, 아트센터 정원을 먼저 짓고, 관광시설인 스포츠파크와 전망대, 생활형 숙박시설 등을 2033년까지 짓는 것으로 되어 있다. 특히 '2단계 시설은 1단계 사업 착공 이후 시장 및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달았다. 이는 여차하면 관광시설은 짓지 않거나 흉내만 내는 수준에서 짓겠다는 속셈이다.

멀리서 찾을 것도 없다.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 과정에서 광주 시민들을 속이고 돈이 되는 골프장만 지어 운영하고, 배 째라고 했던 기업의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로 인해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20년 가까이 표류했다. 관광단지 개발사업 본연의 목적에 맞는 시설을 2단계 사업으로 배치한 신세계측의 사업계획은 신세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상업시설만 짓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제2의 배 째라 사업이 될 공산이 크다.

공공주도하에 민간사업자의 이익과 공익을 조화시키자는 제3자 제안공모 사업 방식을 교묘히 악용한 민간기업의 파렴치한 개발 행위의 위험은 지역사회에서 여러 번 있어 왔다. 아시아 최대의 한류 문화시설을 표방했던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이 좌초되었던 것도, 먼저 9,000세대에 육박하는 아파트를 지은 다음, 이 수익금으로 거의 1조에 달하는 한류 문화시설을 설치하겠다는 계획의 비현실성과 먹튀 가능성이 가진 위험성 때문이었다. 이런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세계의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모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용역을 추진한 광주시가 과연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 이익을 고려하고는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신세계가 제안서에서 협약이행보증금을 토지비(600억 원) 10%로 반영한 것을 받아들인다면 이것 역시 특혜가 될 소지가 높다. 이전 사업자였던 서진건설의 사업권이 박탈되었던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지난 2019년 사업자 모집 때 적용했던 '총사업비 10%'을 서진건설이 지키기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제3자 제안 공모방식에 최초 사업제안자에게 가점을 주는 관행까지 고려한다면, 어등산 개발사업은 결국 신세계의 복합쇼핑몰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 광주시가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시민의 이익을 희생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는 용역 보고서를 공개하는 요구를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특정 기업의 이중대를 자임하고 나섰다.

우리는 광주시에 촉구한다. 지금 광주시는 복합쇼핑몰 유치 문제와 관련해 사업 승인을 서두르기보다 도시의 지속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먼저 분명하고 구체적인 방향을 시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복합쇼핑몰 유치 해법을 찾겠다고 추진한 월요대화 때 광주시가 초청했던 산업연구원의 김숙경 연구원의 논문 ‘복합쇼핑몰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및 제도개선 방향’에 따르면, 적절한 규모의 복합쇼핑몰 유치는 도시 발전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과할 경우 오히려 지역사회의 고용을 심각하게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흔히 광주시와 도시기반 인프라와 규모가 비슷해 자주 비교되는 대전시의 경우와 비교할 때,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의 영업면적은 ‘더현대’가 입점하는 것만으로도 대전을 넘어서게 된다.

만약 광주시가 현재 추진중인 신세계 백화점(132,230㎡), 어등산 신세계 스타필드(143,950㎡)까지 모두 허용할 때의 백화점과 복합쇼핑몰의 영업 총면적은 567,844㎡로 기타 대형 쇼핑몰까지를 합한 대형 쇼핑매장의 면적이 대전의 2배에 육박하게 된다.

이렇게 된다면, 기존 상권의 지나친 파괴, 이에 따른 상권 공동화, 고용률 저하,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상업시설로의 획일화에 따른 도시매력도 저하 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광주시는 이에 대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시민들과 바람직한 방향을 논의하면서, 시민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복합쇼핑몰 유치를 추진하려고 하기보다 민간사업자들이 내세우는 장밋빛 미래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도시의 균형발전과 지속발전을 고려할 때, 어등산 개발이 반드시 민간개발업자에 의한 상업적 개발 방식만 있는 것도 아니다. 실제로 민선 7기와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때는 이 부지에 대한 공공개발 가능성도 검토한 바 있다. 어등산 개발 방향은 광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종합 비전 속에서 그 방향을 정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이를 위해서라도 광주시가 복합쇼핑몰의 유치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와 상권영향 평가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신세계 측의 사업 계획안에 따른 새로운 공모 지침 용역안도 투명하게 공개도 요구한다!

광주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시민의 지혜를 모아 복합쇼핑몰과 연동해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상생 방안, 도시의 문화 다양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한 후 사업 승인의 절차를 진행하라!

2023년 07월 27일

참여자치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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